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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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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4개, 최근순으로)
1998년
1997년
1994년
1993년
1992년
6. 대법원 1992. 3. 31. 선고 91누8845 판결
  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5.15.(920),1461]
  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91년
1990년
8. 대법원 1990. 9. 25. 선고 90누5481 판결
  [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0.11.15.(884),2201]
  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89년
1986년
1985년
11. 대법원 1985. 6. 25. 선고 85누167 판결
  [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5.8.15.(758),1070]
   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시행령

1984년
14. 대법원 1984. 7. 24. 선고 84누8 판결
  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2(3)특,545;공1984.10.1.(737),1493]
 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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